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

1)명나라 말기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지역에 할당하니 관리들이 뇌물 먹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줌. 부족분은 농민들이 내야 했고 흉년이 오자 세금 내느라 남은 게 없던 농민들은 굶어 죽거나 식인까지 하였고 결국 반란으로 이어짐.

2)근세 유럽 절대왕정 시기

국가가 귀족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받고 대신 세금 걷을 권리를 줌. 18세기 프랑스의 세금은 200% 이상 늘어남. 반란이 수시로 일어나고 결국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짐.

3)미국의 건국

영국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차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됨.

4)카탈루냐 독립 운동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을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 부유한 카탈루냐는 세금은 많이 내지만 이 세금이 빈곤한 지역으로 가고, 본인들의 정치적 권리는 확대 받지 못하고 있음.

5)동학농민혁명

전라 고부 군수 조병갑은 양민들로부터 엄청난 조세와 잡세를 걷고 강제 노역을 시킴.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기존의 민란과는 급이 다른 수준의 봉기를 일으켰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됨.

6)유신정권 말기

1977년 7월 7일 부가가치세 시행. 1979년 10월 16일 학생들의 시위에 상인들이 대거 합류하여 서부산세무서를 공격하는 등 사태가 커졌는데 이게 바로 유신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부마사태.